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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, 어떤 것들이 있나
자유수다방 > 상세보기 | 2017-07-18 11:03:02
추천수 107
조회수 1,6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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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, 어떤 것들이 있나
내용
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, 어떤 것들이 있나
















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최근 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,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잘 지켜 우리 모두 반듯한 저작물 이용 문화를 만들어 보아요!

1. 공유 사이트·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

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.

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,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 

2. 컴퓨터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

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.

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. 

3. 문제집,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

 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(저작권법 제2조 제17호)에 속합니다.

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 

4.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하기

음악, 영화,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은 정품 구매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. 

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이 아니고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이용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. 

5. 인기 드라마,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

드라마나 쇼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.


<자료제공=저작권ⓒ 한국저작권위원회(http://www.copyright.or.kr) /무단전재-재배포 금지>

2017.07.18 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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